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3.
의안 번호	1866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 해당 농업인 자 부담금 40%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액은 농가당 최대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포획보상금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의3)

(1) 멧돼지 : 10만원(마리당)

(2) 고라니 : 5만원(마리당)

(3) 까　치 : 5천원(마리당)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 규정에 따라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에 따른 포획 허가등을 명시함으로써 야생동물로 부터 농업 임업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설치비용을 농가당 지원금 60%, 자부담 40%, 최대 1,000만원까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내용과

‣ 기존 야생동물의 보호에 따른 개체수 증가 및 상대적인 먹이부족으로 수확기에 접어든 곡식이나 과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포획한 사람에게 포획보상금으로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천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일부 개정안으로

‣ 인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김제시의 경우 멧돼지 20만원, 고라니 10만원, 까치 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개정을 위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